이혼 분야
협의이혼
| 협의이혼 |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 협의이혼 유의점 |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혼 분야
협의이혼
| 협의이혼 |
민법 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로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양측 이혼의사를 확인기일에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
1.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 합의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836조의2 2항)>
4.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확인기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2차례의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 및 종결>
5. 행정관청 이혼 신고접수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6. 이혼효력발생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혼신고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
(필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필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836조의2 4항>
내용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방식,금액,지급일/계좌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일자,시간,장소 등)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가정폭력, 해외장기체류를 위한 장기출국 등 급박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 협의이혼 유의점 |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은 협의이혼 법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절한 합의내용이 무엇일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한 이후 협의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의 문제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협의 이혼 전 필수영상 확인하기
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통해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관련 가압류·가처분/ 신변보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신청
->원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사전처분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회 기일{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사전처분 심문기일}
->가사조사(조정조치: 부부상담)-> 변론기일 수 회 진행 ->조정성립 또는 결정확정/판결선고로 종결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별로 보는 이혼승소사례
승소사례로 보는 조정이혼
재산분할 청구입장 대표승소사례
재산분할 방어입장 대표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