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전문가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탁월한 전문성,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유형별 승소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WINNING CASE

  

이혼/상간 승소사례





우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전문가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탁월한 전문성,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유형별 승소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WINNING CASE

   

이혼/상간 승소사례


순번01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엄마 양육권,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전략 5가지!  

주요
승소
내용

전관로펌 대형로펌 

상대 전승

양육권, 확실하게 준비

하고 싶으시다면 

명전의 수많은 승소사례를 살펴보세요!


순번02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대형/전관로펌상대 

승소) 대형로펌 전관 

출신변호사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 

주요
승소
내용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2심 모두 승소

이혼 승소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


순번03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대형/전관로펌상대) 

아이 뺏긴 엄마의 

양육권 승소! 양육비 

1인 월 300만 원 판결! 

주요
승소
내용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2,3심 전부 승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300만원 인정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순번04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대형/전관로펌상대) 

대형로펌 상대로 양육권

승소! 양육비 월 110만원

인정!  

주요
승소
내용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심 승소 및 확정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10만원 인정

위자료 1천만원 승소


순번05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1심 양육권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친권

양육권 승소!   

주요
승소
내용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양육권 승소!

합당한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9백만원, 

장래양육비 1백만원 지급


순번06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1심 이혼전부패소 뒤집

2심 이혼승소 및 양육권

승소! 

주요
승소
내용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승소 

과거양육비 3천5백만원 지급! 장래양육비 

월 백2십만원 지급!


순번07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친부를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 승소! 

주요
승소
내용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승소

유아인도 가집행판결 심판문상 기재 받아 마무리


순번08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이혼 시 양보했던 

양육권 다시 찾아와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주요
승소
내용

계모의 아동학대 정황

양육권 변경 승소!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순번09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양육자의 아동학대황!?

 사건진행 2개월만에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주요
승소
내용

양보했던 양육권,

아동학대 정황 밝혀서 

2개월 만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승소!


순번10
승소
유형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제목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 승소!

주요
승소
내용

사정상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복리 및 안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



순번
승소유형
제목
주요승소내용



01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엄마 양육권,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전략 5가지!

전관로펌 대형로펌 상대 전승

양육권,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명전의 수많은 승소사례를 살펴보세요!




02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대형/전관로펌상대 

승소) 대형로펌 전관

출신변호사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2심 

모두 승소

이혼 승소

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




03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대형/전관로펌상대)

아이 뺏긴 엄마의 

양육권 승소! 양육비 

1인 월 300만 원 판결!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2,3심 전부 승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300만원 인정

위자료 3천만원 승소




04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대형/전관로펌상대)

대형로펌 상대로 양육권 승소! 양육비 월 110만원 인정!

대형로펌 전관출신 상대로 1심 승소 및 확정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10만원 인정

위자료 1천만원 승소




05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1심 양육권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친권 

양육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양육권 승소!

합당한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9백만원, 장래양육비 1백만원 지급




06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1심 이혼전부패소 뒤집고 2심 이혼승소 및 

양육권 승소!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승소 

과거양육비 3천5백만원 지급!

장래양육비 월 백2십만원 지급!




07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친부를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 승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승소

유아인도 가집행판결 심판문상 기재 받아 

마무리




08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이혼 시 양보했던 

양육권 다시 찾아와 

친권 및 양육권 승소!

계모의 아동학대 정황

양육권 변경 승소!

친권 및 양육권 확보!




09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양육자의 아동학대정황!?

사건진행 2개월만에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양보했던 양육권,

아동학대 정황 밝혀서 2개월 만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승소!




10


확실한

친권양육권

(엄마)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 

승소!

사정상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복리 및 안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


확실한 친권양육권(엄마)[확실한 양육권(엄마)] 엄마 양육권,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 전략 5가지!



본 포스팅은 

'엄마 양육권' 승소사례

토대로 정리된 승소전략 총정리 입니다. 


만일 '아빠 양육권'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셔도 좋습니다. 




▶양육권 승소가 간절한 당신에게 - 아빠 편◀

https://blog.naver.com/ghrmoqclk/223766256895






엄마양육권

승소전략 

시작합니다!


✔ 처음부터 안전하게

양육권 승소하고 싶으신 분


✔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 버린,

아이를 빼앗긴 분


✔ 의뢰인에게 유책이 있는 등

불리한 점이 있는 분


✔ 1심 중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1심 판결에서 양육권 패소하신 분




양육권,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제가 다 키워온 아이인데..

저에게는 양육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확실한 양육권 승소를 위해 

우리 명전을 

찾아오시는데요



이 글을 보러 찾아오시기까지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잘 오셨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아래 공유드리는 수많은 승소사례의 

의뢰인들처럼


우리 의뢰인분도

사안 다 마무리된 후에는

꼭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혹은 아빠로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양육자 지정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초반 대응의 문제 등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각자의 상황을 들고

오시게 됩니다. 




양육권 다툼은

이혼소송진행시 초반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며, 

만일 불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즉시 사안의 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양육권 승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건 초반에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양육권의 전략적인 승소!

압도적인 승소사례 확인하기


수많은 친권양육권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내부 승소사례를 철저히 분석한  

유형별 승소사례 및 전략지침을 토대로

우리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건진행 방향을 논의, 

변수에 대응을 준비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양육권,

법률사무소 명전이

압도적인 양육권 승소펌인 이유,

그 승소사례를 함께 공유합니다.




1. 초반 양육권을 잘 준비한 덕분에

소송초반 임시양육자지정되고

이어서 최종양육자 승소사례모음!


경제적으로 상대에 비해 풍족하지않아

엄마양육권을 승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의 복리만 두고 보면

지금껏 키워온 엄마가 양육하는게 맞다는

확신이 있으시지만,

아이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로

아빠측보다 적은 수입이라는 것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많이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및 분석을 통해

최상의 방향과 최선의 준비과정을

진단받고 제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소송기간 중 아이 아빠로부터

받게될 양육비,

그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결정받은건이 다수, 수천 건 이상이며


최종양육권 승소 또한 

수월하게 

마무리되었던 사안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단 공유드릴 다수의 승소 판결

및 결정문은  명전의 엄마양육권

승소시스템 토대로

미리 이겨놓고 시작한,

다수 승소사례입니다.









2. 아이를 뺏긴 상태로 오셨지만, 당당히 엄마 양육권 승소사례!


양육권다툼은 치열하고,

1심에서 지게될경우 

2심에서 뒤집는것은

더 어렵다보니

 애초에 상대측에서

대형로펌 또는 가정법원판사출신

전관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어떤곳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10대로펌으로 알려진 대형로펌 겸

서울가정법원 판사출신 전관로펌

양육권 소송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게되는데요.


결과가 어떨까요?

20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10대 대형로펌 겸 전관로펌에게 양육권을

패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법률사무소 명전의 고집 있는

양육권 승소시스템은

걱정이 앞설수밖에없었던

전관로펌상대, 대형로펌상대의

사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엄마양육권 승소시스템을 토대로한 

의뢰인 사안에 맞는 진단, 승소방향

믿고 잘 따라주신다면, 

수많은 승소사례처럼 여러분의 사안도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진짜 실력으로

승소로 향하는 길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여줬다가 뺏겨 버렸어요. 

타사무실에 진행하다가

아이 보여주라길래 보여줬다가

뺏겨 버렸는데, 

상대측에서 대형로펌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십장 씩 서면을 내면서

마치 제가 잘못된 엄마처럼, 

모성애 없는 엄마처럼 '

몰아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불리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에 대해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사건을 총괄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그 이상의 서면을 제출하고,


1회 기일부터 인상을 갖고와서 

주중 양육자 지정결정을 받았으며, 

1심, 2심 전부 양육권에 당당히 승소하여

최종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덧붙여 우리 의뢰인은 

이어서 성본변경청구도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승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친정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안 들에서

임시양육자 지정, 형사고소하여 

기소유죄판결, 최종 양육자 승소라는

어려운 사건에서의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엄마,

쌍방 양육권 다툼이 극심한 가운데

조정으로 엄마양육권 확보 승소사례!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시댁과의 갈등, 해결하지못하는 남편

사이에서 오랜기간 힘들어하시다가

부정행위를 하게되었고,

이를 남편에게 모두 발각되었다고 해요.


우리측 유책증거가 확실한 사안,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신

의뢰인..

위자료가 나와도 좋고 재산분할 또한

불리해도 상관없으니 양육권만 승소하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도

아이의 복리상 엄마가

양육하는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안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소송기간 중 의뢰인의 회사로

시댁식구들이 찾아오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를 설득한 끝에

위자료없이 양육권까지 확보하며 

원하시는대로 승소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의

부정행위 유책에도 불구 위자료 방어

엄마양육권 승소사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셨음에도

양육권을 승소로 이끈 명전에

큰 감사를 표하시며

이혼 후를 준비하는

명전 네이버카페에 직접쓰는 후기

작성해주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전을 믿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믿을곳이라곤 명전뿐이니

말씀하시는대로 차근차근 헤쳐나갔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찾아왔고,

지금까지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과 친권까지 무사히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을 가족처럼 대하여주시고

주말도 마다하지않으시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불안에 떨지않게 해주셨고,

부모님들까지도 신경써주셔서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일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저를 감싸안아주시고

끝까지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전! 제 인생의 커다란 산을

무사히 넘어갈수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 직접쓰는 명전 네이버 카페 후기 중에서






4. 이혼소송 초반에는 양육권포기의사로,

아이들을 상대에게 두고

별거 시작하였으나, 소송 중 의사변경으로

양육권주장했음에도

엄마양육권 승소사례!


우리의뢰인의 사안은

상대방의 폭력성을 친정부모님이 아신 후

친정에 가 계신 상황에서 소장을 받고

저희를 찾아와 주신 사안입니다.


초반 이혼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원래 양육하던 곳에 두고

양육권은 주장하지않는것으로

대표변호사님과 사안 방향을

논의하셨지요.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아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입는 등

엄마와 떨어지자마자 케어가 잘 되지않은

모습을 보신 의뢰인..

양육권을 다시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아이들을 두고 나온지 7개월이 경과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양육환경의 현상유지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기때문에

이제와서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오는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꾸밈없이 아이 복리에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복리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는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것이

옳다는주장.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엄마 지정,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양육권승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나와 7개월간 별거했음에도

중간에 의사변경 후 엄마양육권 승소사례!







당사자의 의사변경으로

어려울 줄 알았던

엄마양육권승소..


승소판결 후 의뢰인분께서는

법률사무소 명전

네이버카페에

직접쓰는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몇 차례 확인하였고

그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과정에서 김소전 실장님과

이혜지 대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의 담당변호사님은

늘 진심으로 제 사건을 봐주셨어요.

너무 다정하셔요.


결론적으로 아이들 양육권도, 

양육비 또한 큰 금액으로

승소하게 된 것은

모두 명전의 도움 덕분입니다.


소통이 안되는 변호사사무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1년 6개월간의

소송기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고,

소통이 되지않는 상대방과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해주셨어요.

명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의뢰인 직접쓰는 명전 네이버 카페 후기 중에서






5. 1심결과 양육권 패소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친권 및 양육권 승소사례!


우리의뢰인분은 1심을 타로펌에서 진행,

당연히 이길줄알았던 양육권에 패소하고

참담한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1심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의뢰인도 알고,

대표변호사님도 알고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어려운사안이라도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한다는 신념으로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의뢰인인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가지고 사건에 임한 결과,


2년 반의 시간만에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잡은 조정에서

합당하고 유리하게 

조정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의 

1심패소결과를 뒤집고 2심승소한

엄마양육권 승소사례!








사안이 마무리 된 후

아이와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내부구성원들과 함께 먹을 케이크와함께

아이편지를 전해주시고,

이후 이어서 저희 네이버카페에도

승소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샛별, 이규정 선생님!

제가 엄마와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와 살 수 있으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의뢰인 자녀 자필편지 중에








"1심기간 동안 명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육권 승소사례들을 보며 

처음 장샛별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마음으로 

패소 판결문을 들고

명전을 찾았을 때,

1심에서 제가 놓친것들,

앞으로의 전략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단번에 파악하시며

그 간의 승소사례와 비교하며 

전략을 짜주시는 모습을 보며

사건파악이 굉장히 빠르시고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구나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든사안이라도 

해야 하기때문에 하신다,

그렇게 하는 사안중에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정말 저를 두고 하는 말씀같고

 그런 소신으로 제 사건을 맡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양육권이 정말 절실하신분들, 

아이를 위해 내가 꼭 키워야만 하는 분들..

함께 일할 변호사 사무실 결정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명전이기에 해냈고,

바꿀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전식구들 덕분에 

우리 아이와 저는 이제 발 뻗고 잡니다.

애써주신 은혜 평생 잊지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며 보답하겠습니다♡"

의뢰인 직접쓰는 명전 네이버 카페 후기 중에서







6. 면접교섭 보냈다가 아이 뺏긴 엄마,

1심 진행 중 변호사 변경 불사!

최종 양육권 승소! 양육비 300만원 판결!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타로펌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시다가

로펌의 잘못된 진행방향 진단으로

아이를 뺏기게되었고,

양육권이 엄마측에 불리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만일 미리 저희를 찾아주셨다면

별 어려움없이 양육권승소하셨을수도,

아이도 엄마도 고생하지 않았을수도

있어서 많이 아쉬워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소위 대형로펌의 전관출신 

대리인을 선임하고, 

상당한 양의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에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상대 제출 이상의

압도적인 서면을 제출하여 

확실한 양육권승소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대가 양육권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번에도 다른 대형로펌의 전관을

선임하였지만, 우리 명전에서는 

항소심 또한 양육권 승소 및

양육비 300만원 판단 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뢰인의

1심 변호사 변경불사하여 진행한 끝에

엄마양육권승소,

양육비 300만원 판결사례!








7.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패소한 뒤

면접교섭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아빠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엄마양육권 승소사례!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기존 이혼 사건에서 다룬

양육권 사건보다는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펌에서 진행한 이혼사건에서

양육권에 패소하신 후에

아빠인 상대방이 아이의 복리에

어긋나게도 면접교섭에 협조하지않고,

아이를 꽁꽁숨겨두어 엄마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해요.


아이가 잘 지내긴하는지,

연락할 방법도, 만날 방법도 없던 의뢰인..

친권 및 양육권변경소송이

그 어떤 소송보다 어렵다는것을

아셨음에도 해야만하는 소송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재판부에 해당사실을 명확히 전달,

가사조사 또한 내부 전담팀의

피드백에따라

성실히 임한 결과,

99%가 어렵다고 한 소송,

1%명전만이 해보자고 한 소송에서

엄마양육권을 되찾아오는데에 

승소하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의뢰인의

이혼소송시 양육권패소 후

아이아빠의 면접교섭

비협조 등의 문제제기,

엄마양육권으로 변경 승소사례!







8. 타사무실 1심 이혼 기각 전부패소,

항소심에서 결과 뒤집으며 

이혼, 엄마양육권,

재산분할 40% 승소사례!


우리의뢰인의 사안은

다른 소송대리사무실에서 1심 이혼소송을

전부패소, 즉 이혼도 성립시키지

못한 상태

저희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도, 저희도 1심에서 이미 판단하여

전부패소판결을 내린 사건을 뒤집고

승소를 예측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도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바꾸기도 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제대로 주장하기로 하고

1심제출 증거 및 자료, 미제출 자료등을

모두 분석하였고,

1심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재설명,

재판부에 이혼이 성립되어야하는 이유,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청구, 주장, 설득에 의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결과를 취소하고,

이혼청구 인용, 재산분할 판단,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까지 판단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뢰인의

1심 전부패소판결에도 굴하지않고

2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혼, 재산분할, 엄마양육권,

과거 및 장래양육비까지

판단받은 승소사례!







1심 전부패소 이후

많이 위축된 상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우리의뢰인..

2심 승소판결 후

얼마지나지않아 사무실에

방문해주시어 편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1심에서 패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명전을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

혼자서 인터넷, 카페에

소송글 검색하던것도

필요가 없어졌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바로바로 문의사항에 답변해주시고

변호사님 상담요청시마다 전화상담도

잡아주셨어요.

...

소송방향에서나 

서면내용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작성해주셔서 

항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다는 느낌이 

저에게 진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긴 시간 저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신 

명전 식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의뢰인 자필편지 중에서









의뢰인 승소후기

가장 정확한 승소지표를 확인하세요.




양육권은

초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지식이나

양육권 비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으로

섣불리 행동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이혼소송 전반 양육권의 인상을

뺏길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그 어떤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최선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전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명전을 만난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는 극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에서

수많은 승소사례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의뢰인후기를

함께 공유드립니다.








명확하고 안전한 엄마 양육권 승소!

승소를 위한 핵심포인트 5가지!


아이의 미성년기간을 책임지고

양육해야하는 양육권.


무거운 책임감이고,

상대의 양육비미지급 등

변수 또한 고려하지않을수 없음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양육권.



엄마 양육권승소,

소송 초반 확실한 준비로

고통받지않고 쉬운 방법으로

승소하실 수 있도록 

그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양육권에 대한 확신과 의지


아이의 복리만 두고 보았을 때

양육자로 엄마 혹은 아빠 중 누가

지정되는것이 합당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결심, 의지, 확신이

모두 필요합니다.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것과

의지와 확신 없이 진행하는것에는

승소와 패소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엄마의 확신,

그리고 의뢰인의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진행이 만나 엄마 양육권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 아이와의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


아이와의 애착관계, 유대감이라는것은 

갑작스럽게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평소 아이가 의뢰인과 또는 아빠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표이기도 하지요.


만 10세 이하 아이에게는

가사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아이에게는

양육의사결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확실하고 명확한 양육계획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어떻게 양육할지

양육계획을 한다는것은

가사조사시 말로하거나

서면에 일부 작성되는것 외에도

당사자분이 직접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육계획서 내용에는

과거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현재 아이가 어떤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미래 아이가 무얼 원하고있으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양육해야할지 등을

모두 기술하여 확실한 양육계획과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방식과 내용을 진단받아 피드백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 대리인의 조언을 통한 영리한 가사조사


가사조사에 회부되고나면,

이혼 즉 혼인파탄에 이르게된 계기부터

이혼으로 인한 여러 권리에 대한

양당사자의 생각을 듣곤합니다.


이러한 기초 조사도 진행되지만,

양육권 다툼이 극심할수록

양육권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양육환경조사나 아이대면조사

진행하기도합니다.


아이의사를 직접묻기도하고,

아이와 당사자간 애착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편안한 상태의 양육상황을

지켜보시기도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판사님에게 '가사조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올라가기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가사조사에

임할 필요가있겠습니다.





5. 과거의 양육상황 기록 + 

현재 양육상황 유지 또는 인상을 갖고올 것


과거양육상황을 기록한다는것은

양육계획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아이를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으로 키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양육상황 기록보다 중요한것은

현재 양육상황의 유지입니다.

아이가 소송기간 중에 환경의 변화 없이,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초기에 빠르게

변화시킨 뒤 양육환경에 적응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바꾸려하는것에 있어

보수적이므로 상대의 주장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이들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뺏긴다면

양육권에 극히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리해지기 전 미리 오셔서 

양육환경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만일 불리한 상황이라면,

정말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양육권 승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명전을 선임하는 이유




1. 명확한 변호철학으로

법률사무소 명전의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은

수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수임을 결정한 사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있는 변호철학으로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직접상담을 통해

수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분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여

저희가 이 사안을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 정해진 상담건수만 진행하고,

월 정해진 수임건수만을 수임함으로써

의뢰인분의 사안을 질적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려,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한

법률사무소 명전의 승소 시스템입니다.




2.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전담수행변호사지정,

대표변호사의 피드백 및 총괄 조합으로

최고의 결과를 위해 원팀으로 진행합니다.


수임이 결정된 의뢰인 사안은

회의안건으로 전담팀 구성회의가

진행되며, 전담팀 구성부터 이후 진행까지

대표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합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 사안에 맞게 

초반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우리사안 유불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

의뢰인이 유의해야할점 등을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되는 모든 서면의 피드백,

사안의 변수가 생겼을 시 대응,

최종승소를 위한 전담팀회의 총괄진행 등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뢰인 사안에 맞게 지정된

전담수행변호사와 끊임없는 논의와 분석을

통해 사안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의뢰인분과의 원활한 소통을위해

대표변호사, 전담수행변호사, 

사건의 진행을 돕는 7인이상의 직원까지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톡을 개설해드려

의뢰인분의 의사나 사실관계 확인 등

편안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3. 최고의 양육권 승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뢰인분의 실익을 위해  마무리까지 동행합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사안이 종결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판결이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 실익에

맞게 잘 나온것인지, 판결에 흠결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하며,

판결에 따른 이행 및 후속조치 진행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전문,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이러한 판결 결과에 따른 마무리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끝나도 끝난게 아닌것처럼

상대방이 계속해서 괴롭힌다거나

법적인 문제를 언급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별도안내를 통하여 개설해드린

전담팀 단톡을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약 6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시키는것으로

의뢰인이 느끼는 진정한 마무리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승소로 이끈 후

상대방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님의 소개로

또 다른 양육권 사건을 맡아

그 사건 또한 승소로 마무리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편으로 만난 변호사를

'양육권 주장을 참 잘하더라'하며

지인을 추천하기란 어려운일임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분의 

진심에 공감할 수 있었던건

명전만의 고집스러운 승소시스템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어제보다는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의뢰인

그 의뢰인을 명확한 변호철학과

사명감으로 돕고 싶어하는

대리인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엄마 양육권 승소,

늦지 않았다면,

행여 비록 늦었다고 하더라도

해야하는 사안에 

의뢰인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소 상담 문의하기◀

02-522-7744

010-5460-7744




0




빠른 상담 신청

--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빠른 상담 신청


--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