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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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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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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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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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판매 채널 주문 연동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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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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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상대는 바뀌지않을것같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해야할 막막하시죠.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주는 곳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셨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에게 그 뜻을 전하면,
돌아오는 건 단호한 거절뿐입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살던대로 살아라. 왜 난리냐?"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점점 막막해지죠.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끝을 봐야 할지,
그렇게 싸우는 동안 본인은
또 얼마나 지쳐가야 할지...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끝에
정말 본인이 원하시던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으셨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정확히 이런 상황에 계셨습니다.
재혼 후 상대방과
10여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이,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심으로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께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13년을 견뎌오셨는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의뢰인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이혼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군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앞으로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의뢰인의 진짜 목표였지요.
이 점이 분명해지자, 길이 보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이라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지요.
반면 합의로 풀어낸다면
그 모든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전 대응 전략
명전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부부상담을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곧장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부부상담은 양쪽 모두에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늘 말로만 이혼하자던
의뢰인이 정말 이혼에 이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자
정말 많이 당혹스러워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하니,
상대방도 천천히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회복 의사가
정말로 없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진솔한 부부상담이 오고가면서
상대가 지금껏 간과해왔던
의뢰인의 소중함을 알게되었고,
그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는것 또한 알게되셨죠.
상대방은 부부상담의 결과로
흔쾌히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절반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누군가 우위에있지않은,
상호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갈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
즉, 보유재산에 대한 절반을
명의이전해준다면
그 결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상대방 명의였던 아파트
(시가 6억 2천5백만 원),
그 1/2 지분이 의뢰인 명의로 등기
처리완료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전해주셨어요.
막다른곳에서 정말 해결방법이
없을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남편이
우리측 주장과 여러 절차를 통해
마음이 바뀌어 동등한 경제적 위치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게되다니
참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죠.
의뢰인분께서는 이제 다시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이혼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사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안정된 미래의 기반은,
그 어떤 판결문보다 확실한 형태로
의뢰인 손에 남았습니다.
우리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한
하단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명전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명전이 사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의 사안을 어떻게하면
가장 원하시는바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할까를
고민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부터 묻습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의뢰인마다
진짜 원하시는 건 다 다릅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 계시고,
정당한 재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계시며,
그저 이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분도 계시지요.
그 답이 다르면, 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시는 상황.
흔히들 생각하시는 길은
"끝까지 싸워서 판결로 끝을 보자"
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의뢰인께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자산 확보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파트 지분이라는,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한 형태로 말이지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해서
막막한 분...
끝까지 싸워야 하나,
다른 길은 없을까
그 길에 서로간 상처주는 방법뿐일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
사실 본인이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분.
이런 상황이시라면,
한 번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혼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전은 의뢰인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곁에서 도와드리고,
그 결정대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고있습니다.
만일, 답답한 상황에
해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상황이 이혼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
만일 이혼만이 방법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어떤 태도를 상대에게 취해야할지,
이혼만이 방법이아니라면
어떤 다른 방법이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함없는 변호철학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