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입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성공사례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합당한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초반 사안을 살펴보니,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고자 우리 의뢰인은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상대방 측 비협조적인 태도로 혼인 기간 중 자녀를 갖지 못하였고,

우리 의뢰인을 기만하듯 상간녀와 같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고, 디데이 설정을 해놓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명전은

원고의 상대방과 상간녀를 공동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초반

원고의 상대방 및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주장을 이어나갔고,

사건 진행 중반에는

상대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우리 측도 혼인 기간 중 일부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에 맞는 적절한 주장 및 대응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상대방 및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주된 경제활동을 상대방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한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40%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전은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측과 연락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받은 이후

채권가압류 해제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