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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
이혼을 준비중이신가요?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Divorce
이혼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의사는 확고하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원하는 바가 어떻게 되시는지 (빠른이혼, 넉넉한 재산분할, 확실한 친권 양육권 승소 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자녀 양육 등이나 재산문제 등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나 이혼 후 삶의 정착까지를 사안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이혼, 양육, 재산분할 등 전부에 관하여 협의가 된 분
양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1개월 내지 3개월) 후 다시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재산분할 등 부분은 법원에서 체크해주지 않음.
양육권 양보를 하면 추후 변경은 굉장히 어려우므로 양육권 양보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부분은 법원에서 체크해주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합당하게 조율하시고, 합의를 문서화 해놓는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재산분할을 원하는 분
부동산, 전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분양권, 자동차, 급여채권, 주식, 예금 등
이혼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고,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원하는 바에 맞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중요.
소송 중 양육비 등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
임시친권‧양육권자 지정/변경, 유아인도, 임시양육비, 임시면접교섭, 접근금지
유아인도는 배우자측이 아이를 사실상 데리고 있으나,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아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사전처분으로, 사안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급행으로 진행되므로, 철저한 진행이 필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의 경우에 청구하며,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기여도에 관하여 다투며, 미리 가압류/가처분 등이 필수.
친권양육권을 양측 모두 원하게 되면,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수 있으므로, 다툼을 피하고 안전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양육권자 지정은 애착관계, 양육상황, 양육환경, 아이의 의사,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소송 시작시점에서 아이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측이 유리한 면이 있음.
양육비는 양당사자의 소득을 하나의 기준으로, 기타사정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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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합산 소득 / 자녀나이 |
0~199만원 |
200만원 ~299만원 |
300만원 ~399만원 |
400만원 ~499만원 |
500만원 ~599만원 |
600만원 ~699만원 |
700만원 ~799만원 |
800만원 ~899만원 |
900만원 ~999만원 |
1000만원 ~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
|---|---|---|---|---|---|---|---|---|---|---|---|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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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세 |
621,000 264,000~ 686,000 |
752,000 687,000~ 848,000 |
945,000 849,000~ 1,021,000 |
1,098,000 1,022,000~ 1,171,000 |
1,245,000 1,172,000~ 1,323,000 |
1,401,000 1,324,000~ 1,491,000 |
1,582,000 1,492,000~ 1,685,000 |
1,789,000 1,686,000~ 1,893,000 |
1,997,000 1,894,000~ 2,046,000 |
2,095,000 2,047,000~ 2,151,000 |
2,207,000 2,152,000이상 |
|
3~5세 |
631,000 268,000~ 695,000 |
759,000 696,000~ 854,000 |
949,000 855,000~ 1,031,000 |
1,113,000 1,032,000~ 1,189,000 |
1,266,000 1,190,000~ 1,344,000 |
1,422,000 1,345,000~ 1,510,000 |
1,598,000 1,511,000~ 1,702,000 |
1,807,000 1,703,000~ 1,912,000 |
2,017,000 1,913,000~ 2,066,000 |
2,116,000 2,067,000~ 2,180,000 |
2,245,000 2,181,000 이상 |
|
6~8세 |
648,000 272,000~ 707,000 |
767,000 708,000~ 863,000 |
959,000 864,000~ 1,049,000 |
1,140,000 1,050,000~ 1,216,000 |
1,292,000 1,217,000~ 1,385,000 |
1,479,000 1,386,000~ 1,546,000 |
1,614,000 1,547,000~ 1,732,000 |
1,850,000 1,733,000~ 1,957,000 |
2,065,000 1,958,000~ 2,101,000 |
2,137,000 2,102,000~ 2,224,000 |
2,312,000 2,225,000 이상 |
|
9~11세 |
667,000 281,000~ 724,000 |
782,000 725,000~ 885,000 |
988,000 886,000~ 1,075,000 |
1,163,000 1,076,000~ 1,240,000 |
1,318,000 1,241,000~ 1,406,000 |
1,494,000 1,407,000~ 1,562,000 |
1,630,000 1,563,000~ 1,758,000 |
1,887,000 1,759,000~ 2,012,000 |
2,137,000 2,013,000~ 2,158,000 |
2,180,000 2,159,000~ 2,292,000 |
2,405,000 2,293,000 이상 |
|
12~14세 |
679,000 295,000~ 734,000 |
790,000 735,000~ 894,000 |
998,000 895,000~ 1,139,000 |
1,280,000 1,140,000~ 1,351,000 |
1,423,000 1,352,000~ 1,510,000 |
1,598,000 1,511,000~ 1,654,000 |
1,711,000 1,655,000~ 1,847,000 |
1,984,000 1,848,000~ 2,071,000 |
2,159,000 2,072,000~ 2,191,000 |
2,223,000 2,192,000~ 2,349,000 |
2,476,000 2,350,000 이상 |
|
15~18세 |
703,000 319,000~ 830,000 |
957,000 831,000~ 1,092,000 |
1,227,000 1,093,000~ 1,314,000 |
1,402,000 1,315,000~ 1,503,000 |
1,604,000 1,504,000~ 1,699,000 |
1,794,000 1,700,000~ 1,879,000 |
1,964,000 1,880,000~ 2,063,000 |
2,163,000 2,064,000~ 2,204,000 |
2,246,000 2,205,000~ 2,393,000 |
2,540,000 2,394,000~ 2,711,000 |
2,883,000 2,712,000 이상 |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임이 인정되어야 함.(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등) 위자료청구는 해당증거필요,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및 기여도 증명필요.
사실혼해소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원하는 경우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등을 함. 과거양육비청구
국제이혼빈번.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진행.
112신고 권유 접근금지 등 보호 위자료 등 참작.
이혼관련 민사/형사가 문제되는 경우, 종합적인 해결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