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은 상대측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위자료 판결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행복한 한국 생활을 꿈에 그리며 남편을 믿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결혼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가정은 파탄 났고,

뻔뻔한 상간녀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 서서

이혼을 종용하는 등의 태도로 우리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미 별거한지 오래라

혼인생활은 본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파탄 나 있었다면서

기각 주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상간녀와 의뢰인의 통화 내용에서

상간녀가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관계 중이었음을 인지하는 대화 내용을 찾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이 담긴 녹취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집을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상간녀의 물품 사진,

상대방과 상간녀가 함께 머문 것으로 보이는 해외호텔 예약 내역 등

상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서면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상간녀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 확인된 부정행위가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은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여러 상간 소송 승소 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내부 전례들을 참고하여

사안마다의 특이점을 부각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원고)대리 승소 사례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ghrmoqclk/223442217625 

▶장샛별 TV 상간자 승소 사례 살펴보기◀

https://youtu.be/5BPmja8LuaE?si=vyPYMhGlsnBRTS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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