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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판결]이혼하지 않으며 6억가량의 경제적 이익으로 마무리한 조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5,817회 작성일 19-11-18 10:4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승소사례는


이혼하지 않으며 경제적이익을 6억가량 조정으로 진행하신 사례입니다.


보통, 

재산분할은 이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는 이혼이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권리로서,

이혼하지않았을경우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않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례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않고 있어,

이혼을 원하고계시던 우리 의뢰인분의 차선책은

혼인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주지않았던 

생활비 및 과거양육비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이혼만은 막고싶어했던 상대방의 의견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우리의뢰인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6억가량의 경제적인 이득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인 조정조서상 명시하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실정도로 많이 힘드셨지만,

원하시는 바를 적절히 조정하여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며,

좋게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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