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감액 승소!

"이혼당시 50만 원으로 양육비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기에

는 

제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30만 원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소득이 있긴합니다만...

감액 가능할까요?

한 여성의뢰인분이 양육비감액 등에 관한 상담요청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혼인하게된 경위부터 혼인생활, 이혼 후 있었던 일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이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만이 유일한 길일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혼인생활,

폭행 등을 심하게 당하면서 아이와 함께 가출하였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뺏어갔다고해요.

상대방이 이혼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판결을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양육비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압박해왔더라고요.

우리 의뢰인은 그저 당하고 피해다니다가

용기를 내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신청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를 기각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감치명령신청을 방어해드리기로 하였고요.

근본적으로는

의뢰인의 경제적능력 등에 맞게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하는 상황이시죠..

우리 의뢰인이 감액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상대방이 더 이상은 감치신청 등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되고요...

이혼 당시 양육비결정이 부당하게 된 점, 현재 소득이나 건강상태 등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한 결과,

양육비감액청구에서 단 한번의 기일진행으로

50%가 감액된 승소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 승소판결문 첨부합니다. 

  최소 월 30만 원을 줘야한다고들 알고계신데, 

월 25만 원으로 감액해드렸으니

잘 나온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위 양육비감액청구 승소판결을 감치명령신청에도 제출하여

감치사건 또한 유리하게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추후 과거양육비청구 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방어에도 위 양육비감액청구 승소판결이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수많은 예비의뢰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우리 의뢰인분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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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샛별변호사를 비롯한 가족법팀이 

우리 의뢰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더, 한번 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의뢰인분들이 알아주신다는 점,

또한 결과에 반영된다는 점이 참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계시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오신 우리 의뢰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저희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발자국만 용기내세요.

저희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