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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내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어 진행했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힘이드네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많이 다치신 상태로 저희 사무실 찾아주셨는데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당일 수임하셨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자녀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없이 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하실 경우에
이혼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보다 판결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도한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상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혼인관계유지 손해배상소송이 드문사례는 아닙니다.
 


우리 의뢰인건도 이처럼 이혼없이 상간자 소송만 진행해드렸고,
빠르게 마무리되어 이혼없이 진행하신 소송에서 2000만원 판결금 받으셔서 상당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않고,
지연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본인의 소송대리 사무실에까지 연락을 끊어버려 판결금을 받는데에 문제가 생기셔서,
추가적으로 상간남 소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으로 집행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결국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받고, 지연이자와 집행비용까지 모두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판결문과 강제집행결정문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