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재산분할 승소판결] 혼인 5년차부터 별거,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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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소송 댓글 0건 조회 3,683회 작성일 18-07-05 09:56본문
혼인 5년차부터 별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승소사례!
변호사님,
남편과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고부터
별거를 시작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은 것 같은데요.
일단 협의이혼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받았습니다만,
생각할 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샛별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우리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였고요.
이혼 당시 일부 재산을 받고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였으므로
더 이상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재판부에서도 일응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유리한 사실 정리 및 법리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어보니,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이 안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거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몇가지 중요한 점을 체크한 결과
별거 이후 재산분할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즉시 수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2. 혼인 생활 5년이후 별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가능한지?
특히, 두가지 쟁점이 주요했는데요.
신중한 접근, 치열한 주장 및 증명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일 가족법센터의 승소판결문 공유합니다.
어떠한 점을 주장, 증명해야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서
구성해야하는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얼마든지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사안에 맞는 전략과 구성이 중요합니다.
물건과는 다르다보니 비유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똑 같은 제품이 결코 아니며,
제대로 진행하려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명품 이상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입니다.
덧붙여 의뢰인과 변호사도 서로 잘 맞아야겠죠.
하나하나 제대로 진행을 해드려야하다보니,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등을 신중하게 보고
도와드릴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소통, 그리고 결과 면에서
우리 의뢰인 분에게 잘 맞는 진행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꼭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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