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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한쪽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1~2년전에는 자녀 양육비는 보통 30만~5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이혼 소송의 일반적 판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치솟는 교육비와 학원비 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과 결혼 파탄 이유, 자녀의 연령 및 양육수준 등을 감안해 많게는 자녀 1인당 100만~1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 3일 L(40)씨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전처인 Y(33)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L(여·37)씨 역시 지난 4월 30일 전 남편에게 8세와 10세인 자녀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으로부터 각각 7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에서는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전 남편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달 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아파트 매각대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과거에는 이혼소송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책정하던 판례가 대부분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양육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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