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 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   

A의 상속재산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

◀ 답 변 ▶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1035조 제1항 및 「민법」 1034조 제2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 - (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