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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인정 및 기여도 5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4-10-10 14:1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도맡으셨으나

시댁으로부터 온갖 궂은 일과 폭언,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지칠대로 지쳐 이혼을 결심하시곤 저희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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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한게 뭐있어?!'

'그동안 내가 돈 벌어왔어!'

 




상대방은 '그동안 돈 내가 다 벌었고,

나는 집에서 받아온 돈도 많다.

오히려 너의 소비습관에 불만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 줄 게 없고,

준다고 해도 내 기여도는 90%이상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은

의뢰인분이 얼마나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왔는지를 적극 강조하고,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하여,

상대방 주장의 배우자 아버지에 대한 차용금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 50%

전업주부 재산분할 10억 4천만원으로

의뢰인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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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확실하게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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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I_f11Fsu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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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ANbZfDy8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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