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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제한적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11-07 10:4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의 승소사례는

상대방의 극렬한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 인용 및 제한된 면접교섭과 함께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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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계속된 폭언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오셨습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모욕이 극에 달했던 어느날,

자녀가 상황을 목격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혼을 굳게 결심하시고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혼 및 면접교섭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상대방의 폭언과 모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면접교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 당시 본인의 본가에서 도움을 받은 점,

본인의 소득이 상담했던 점을 근거로 본인의 기여도가 커

우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에 우리 의뢰인분의 청약통장이 당첨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전반적인 가사를 책임져온 점 등을 부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분 사안은 걱정과 우려점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판결을 받아 마무리하였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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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안에서 큰 쟁점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까지 반영하여

최선의 진행,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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