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본 포스팅으로 공유할 승소 사안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대리 승소사례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우리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사건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로서

마치 우리 의뢰인 잘못인것처럼

몰고간것인데요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전은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는 거짓이며

2.오히려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했고,

3. 그럼에도 피고는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 기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 기각을 받은 승소사례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원고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기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통상 말하지만,

기각을 원한다면

그에 맞게 진단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