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유할 승소사례는

이혼과정에서 형사문제 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사건 진행하던 도중

우리 명전을 방문해주셨는데요.

상대방과 이혼과정에서 상호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양측 모두 벌금 수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쉽지는 않다고 들었지만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자체로 억울하고 부당하거니와

이혼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것을 재판부 등 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별개로

같은 사안에서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점,

심지어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반박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특히 폭행은 쌍방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일 형사상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

면밀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