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있어서

형사건 방어 및 형사고소를 통한 진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문제되는 미성년자 약취죄 '방어'방법 및

기타 형사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 고소당한 경우, 방어 방법은? 



우리 명전은

상당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10번의 상담 중 9번이 안 된다고 했던 사안에서까지

독보적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종종 양육권다툼이 치열하다보면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 확정시킨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의뢰인이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고소당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변호한 승소사례 및

이미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 승소사례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형사고소당한 경우

방어승소사례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수사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

 



우리 의뢰인 A는 배우자로부터

미성년자유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는데요.

수사단계부터 바로 수임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사안을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무죄 판결 승소사례 >

다른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의뢰인이 미성년약취유인의 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유죄가 된다는 것 자체로도 억울하고 문제가 있거니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도 불리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 승소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올 당시의 상황, 아이의 의사,

아이를 데리고 오기 이전과 이후 나아진 복리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이에 결과적으로 경찰,검찰의 수사판단을 뒤집는 무죄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과 활용 및 대처 방법은? 



저희가 수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접하게되고,

의뢰인이 피의자인 사건과

피해자인사건

양측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과 극렬히 다투다가 생기는 폭행, 상해 등,

상간사건에서 특히나 더 자주볼 수 있는 명예훼손사건,

증거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경우 각종 형사문제,

지속적으로 당해온 가정폭력,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 유리하다보니 양육권다툼에 따른 미성년자약취유인,

소송 중 별거하다가 기존 집에 들어가거나, 상대의 본가 등에 접근하려함으로써 인정될 여지가 있는 주거침입 등

상당한데요~

이혼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 중요하거니와

결과에 따라 진행중인 이혼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전담팀 단톡방을 개설하여 변수가 생길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돕고있습니다.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나,

그 경우가 우리 경우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 변수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전과가생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는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안을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명확한 진단을 받아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