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유할 승소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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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며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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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약 2년가량을 유지하였으나,

양측 협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재산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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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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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사안을 진단하여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2. 재산을 일응 정리하였으나, 재산을 더 받아야 합당하다며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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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면과 반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당초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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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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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안전하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추후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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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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