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으로 공유할 승소사례는

아빠의 양육권 승소 및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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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총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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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은 아내분과 양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셨고,

여러 이유로

의뢰인분께서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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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상대방 측의 반박이 이어졌으나,

자녀에 대한 의뢰인분과 의뢰인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양육 의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제적인 조건 및 장래 양육 계획 등을

세심하게 서면에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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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으로 양측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우리 의뢰인분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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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본래 의뢰인분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234,000,000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인 1억 7,400만원을

재산분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60,000,000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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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를 매달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이 잘 될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당장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기에

장래양육비 총액을 일시에 받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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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양육비 관련 이행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당장 지급마련 가능한 범위로 재산분할 액수를 축소하는

일석이조의 조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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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