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연봉 1억 이상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60%' 승소한 의뢰인 사례(혼인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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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375회 작성일 23-07-26 17:4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이혼할때
아무래도 재산분할 기여도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기여한 것에 대해
합당한 몫을 인정받는 것은
결혼생활 마무리를 위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거니와
이혼 후 삶을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6년이후
이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60%를 인정받으셨어요.
우리 의뢰인은
다들 50%내지 이하를 예상할 때,
어떻게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 60%를 인정 받으셨을까요?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이어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고요.
의뢰인 및 자녀분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우선 상대방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해두면서
우리 의뢰인 및 자녀분과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일방적인 소비 및 투자 실패에
당황하셨는데요.
배우자가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배우자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을 부각,
추후 아이와 의뢰인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부양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소득 차이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기여도 60%로,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과 함께
장래양육비 매달 200만 원으로 판단받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덧붙여, 의뢰인분이 원하는대로
우리 자녀 1명의 친권 양육권 승소는 물론
양육비 200만원에 이어
면접교섭도
숙박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 제한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랑 상대방 소득차이가 많이나요. 제가 양육권에 불리할까요?’
‘재산분할을 받아야 아이를 키울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고,
되려 적절한 시기를 놓쳐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뺏기는 억울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소득차이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위축된 경우도 상담 시 자주 접할 수 있지요.
우선 우리 이혼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내 마음과 현 상황을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혼인기간동안의 노고를 보상받고자 하시면,
이미 검증된 전문가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명쾌한 진단 및 탄탄한 설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빠짐없이 주장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안 의뢰인분께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안 마무리를 잘 해주셨다고 하시며
더운 여름 구성원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라고 커피선물과 함께 감사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더더욱 힘내서 다른 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알고
파이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라면,
가장 최상의 과정과 결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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