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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기여도 40% 승소 및 친권양육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266회 작성일 23-09-13 10:3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화단절 등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아이의 양육권을 최우선적으로 원하셨기에

 

그에 맞는 양육권확보를 위한 진단을 하였고,

 

주된재산이었던 상대방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며, 사안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초반에 친권과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였고,

 

말미에는 면접교섭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재산분할을 받지말고 터전을 직접마련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친권및양육권 승소하였으며,


면접교섭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통상적인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이 혼전부터 보유했다는 특유재산 주장을 하였지만,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됨은 물론 의뢰인 기여도 40%를 인정받으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승소사례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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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대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버는데.. 양육권에 불리하진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이가 상대방과 애착관계가 저만큼이나 많이 형성되어있어요. 불리할까요?’

 

공무원연금은 저의 직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혜인데 상대방과 분할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해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억울해하시는 경우이죠.

 

 

양육권의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어느정도 확고하고 양육권 주장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전문가에게 미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경우에는

 

사안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 무엇일지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등과 결부하여 '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미리 준비하여

 

과정과 결과에서 합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

 

 

짧은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분할, 연금등 쟁점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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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30pCXif0AQ 

 

 

 

 

의뢰인마다 사안은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같은 사안은 없기에

 

전문가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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