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남편과 계속 만난다면 1회 당 100만원의 위약벌!(혼인관계유지-이혼비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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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602회 작성일 22-04-26 16: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사안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심증과 일부의 물증이 있었고,
확실한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남편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며,
상간녀와의 관계단절 및 상간녀로부터의 손해배상 원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고,
이후 원하시는 바 대로
재판부에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지 말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의 결정은 상간녀가 의뢰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며,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이자 + 이 결정 확정이후 남편을 만날 경우 1회 당 100만원의 위약벌을 내렸습니다.
우리측의 의견을 거의 수렴한 결정이었고,
진심어린 사과나 위약벌부분 등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입증과 판결문,
가능하다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을 원하는 의뢰인분의 의사 등에 따라
이의신청하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소송 중 주요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일부 허위주장을 하였고,
위 허위주장에 대해 추가 증거신청을 하여 채택 및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이자 ,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보전결정,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상간관련한 소송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앞설 수 있고,
그렇기에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확보에 있어서도 유의할 부분이 있고,
상간자들의 유부남/녀 인식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대략적인 내용파악이 되셨다면,
전문가를 찾아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범죄도 유의하셔야 하며,
우리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안을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유의할 점을 미리 확인하여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전문가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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