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사실혼 해소 이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액 방어한 사례! (피고대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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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22-11-09 10:49본문
오늘 공유할 승소사례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며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약 2년가량을 유지하였으나,
양측 협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재산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우리는 사안을 진단하여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2. 재산을 일응 정리하였으나, 재산을 더 받아야 합당하다며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 서면과 반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당초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명확하고 안전하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추후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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