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 재혼한 엄마의 성본변경을 기각시킨 승소 사례! (관계인, 친부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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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23-10-26 15: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한 자의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이의 친부로, 이미 이혼한지 8년가량 지난 상황이셨습니다.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아이의 성본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최대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게끔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명전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의사가 맞는지, 재혼한 가정이 안정되었는지 등을 토대로
관계인 친부 입장에서 소송위임장 제출, 각종 필요한 의견서 제출,
가사조사 진행 자문, 기일 출석 및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결국 성본 변경 기각 결정을 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이혼한지도 오래되었고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성본 변경 기각이 가능할까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건과의 반대의 사안으로
재혼한지 3개월 만에 친모인 청구인의 입장으로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빠인 현재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반대 승소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청구인 입장 및 관계인 입장 - 즉, 양측 반대의 사안에서 모두 승소 결과를 얻어낸바,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승소하는 방향을 진단합니다.
성본변경에서 다수의 진행사례와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보유한 만큼
확실한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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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승소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 분에게 맞춤형으로
사건의 본질을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전하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상담문의 대표번호
010-546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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