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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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원고는

우리 의뢰인 분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채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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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분께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와는 단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사이었을 뿐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또, 의뢰인 분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고 오해한 원고는

급기야 피고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편향적으로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 의뢰인 분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다소 있어,

전부 기각을 구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도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승소로 우리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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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판결문 공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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