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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타 [승소사례] 협의이혼 후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644회 작성일 21-01-21 13:33

본문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협의이혼당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겨주고 마무리하신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바로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를 찾아주셨고요..

 


아이 아빠(청구인)는 아동학대정황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아인도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 (상대방)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를 바로 반소로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 진행하였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왜 우리 의뢰인분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동친권(청구인의 친권자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두는 방식) 및 

의뢰인 양육권자 변경 전부 승소로서 

어렵다는 친권 및 양육권변경소송을 원하시는 바 대로 심판 받으며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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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사소송 사건은

 다양한 사연이 존재하고, 저마다 억울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연이나 억울한 부분에 알맞는 법리적인 절차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하며

그렇기에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양보 시에 반드시 신중하셔야하며


신중히 결정한 사안임에도 

부득이하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상황이나 사안에 맞게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시는 것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준비 후 진행하시는 것에는 

결과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법적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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