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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승소사례]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피고대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3-08-31 09:47

본문




"상대방과 사실혼 사이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갑자기 소장을 받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의뢰인분도


소장을 받고,


합당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에 오셨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분과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받아야겠고,


의뢰인 귀책으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도 달라면서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 및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중에 하나라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이지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방의 귀책사유 주장도 일방적이므로 방어가 가능하겠고,


길지 않은 혼인생활 동안


별달리 형성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신 만큼


재산분할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것으로


우리 의뢰인인 피고가 원하는바대로 조정성립 및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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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전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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