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으로 공유할 승소사례는

아빠의 양육권 승소 및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장래양육비 총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

우리 의뢰인분은 아내분과 양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셨고,

여러 이유로

의뢰인분께서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셨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상대방 측의 반박이 이어졌으나,

자녀에 대한 의뢰인분과 의뢰인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양육 의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제적인 조건 및 장래 양육 계획 등을

세심하게 서면에 기재하였고,

결국 조정으로 양측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우리 의뢰인분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하여, 본래 의뢰인분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234,000,000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인 1억 7,400만원을

재산분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60,000,000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즉, 양육비를 매달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이 잘 될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당장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기에

장래양육비 총액을 일시에 받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즉,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양육비 관련 이행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당장 지급마련 가능한 범위로 재산분할 액수를 축소하는

일석이조의 조항이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고 싶다면,

미리 진단받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