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작스럽게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며

집에서 나가버리더니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이번에 다뤄 볼 사안은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한 증거보전 및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간녀위자료 #증거보전

 



우리 의뢰인은 약 7년 9개월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사이에 1명의 아이를 두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배우자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우리 의뢰인에게 이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며

아이와 우리 의뢰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던 중

결국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만난 상간녀가

심지어 제 오랜 지인이자,

남편과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두고 집에서 나가버린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알고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는 심지어 남편와 의뢰인을 소개시켜준 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되셨습니다.

이에 이혼을 먼저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하되,

추후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경우 한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되고

둘 다 합당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의사나 우선순위 및 사안을 파악하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기위해

부정행위가 담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CCTV 영상 확보의 경우

CCTV 보관처의 영상 보관 기간이 각 다르고,

보관처의 협조 또한 필요하기에 신속하면서도 사안에 맞는 적확한 절차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전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증거 확보를 위해 빠르게 내부 회의를 거쳤고,

빠르게 진행하여 CCTV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이미 상대방과 우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는 주장 등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및 지급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명전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것까지 도와드렸고,

우리 의뢰인께서는 명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전반을 고려할 때

당초 원하시는대로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