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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판결]부정행위 상간녀판결 및 동시에 상간자방어판결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19-06-24 11: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드라마틱하나 결국 승소로 이끌어드린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의 남편에게 알리면서,

상간녀의 남편과 서로 힘든점을 의지하는 친구가 되셨다고합니다.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편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의뢰인의경우 우리 가족법센터에서 의뢰하시어, 재산분할을 크게 받으시며

이혼조정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간녀소송이 조정되지않아 남아있던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상간녀측에서 남편과 우리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하여 이자가 잡히는만큼,

저희는 위자료액수로도, 이자가 잡히는 시기로도 승소하며 마무리도와드린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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