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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판결]협의이혼 후 상간자손해배상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737회 작성일 19-07-02 11:1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상간자 불륜손해배상 청구사안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는분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양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하여 진행하시는경우와,

배우자와의 이혼은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로 잠시 미루거나 용서하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하시는경우,

그리고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후에 상간자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승소사례는 세번째사례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뒤에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신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불륜의 관계가 아니었다, 유부녀인줄 몰랐다 등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적시에 법리적으로 반박 및 주장하여

 확실한 승소 도와드리며 마무리 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많은 만큼

증거수집방법에서부터, 형사문제를 방지하는 대응방법까지

실력있는 가족법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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