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한 이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양측이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어

이혼 이후에도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판결 전부 인용된 명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형사범죄행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이셨으나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다가

결국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셔서

명전은 빠르게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배우자가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상간녀에게 자료를 협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배우자는 외도한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상간녀 입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우리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후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명전에 사안을 의뢰하셨는데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의 세월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배우자의 행동이 우리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범죄행위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가 어떠한지를 상세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부에 자필 서류를 제출하며 대응을 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 기간 중 형사범죄 등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 이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며

우리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원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은 되었는데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명전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의 직접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 승소전략 진단받기◀

02-522-7744

010-5460-7744

▶ 위자료 승소전략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ghrmoqclk/222155181652

 

https://www.youtube.com/watch?v=w4F2T8PKt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