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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혼기각주장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4억7천만원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3-24 15:0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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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혼인 기간 약 16년 동안

배우자와의 갈등과 고부갈등

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와 주신

사안입니다.


우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해요.

아이 출산방법에 있어서도

제왕절개를 했다는 이유로

자연분만을 하지 못했다며 타박하는 등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남편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배우자는 친구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게 되어 과도한 채무

까지 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협의로는 이혼이 어렵겠다는 판단,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의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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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전담팀이 구성되어

사안 대표변호사님 진단대로 진행되었고,

상대는 예상대로

이혼을 원치 않아 하는 입장 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책이 없고,

상대와 시어머니의 유책이 있음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보다는

무책임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임에도

우리 측 주장대로 이혼 판결,

재산분할로

보증금반환채권 3억 2천만 원 양도와

1억 5천만 원 추가 지급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를 지정,

양육비로 1인당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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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선 전문가와 방향을 논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넉넉한 재산분할 승소를 위해

재산분할 청구 입장,

그리고 재산분할 방어 입장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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