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사안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심증과 일부의 물증이 있었고,

확실한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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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남편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며,

상간녀와의 관계단절 및 상간녀로부터의 손해배상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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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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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하시는 바 대로

재판부에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지 말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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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재판부의 결정은 상간녀가 의뢰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며,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이자 +　이 결정 확정이후 남편을 만날 경우 1회 당 100만원의 위약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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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의 의견을 거의 수렴한 결정이었고,

진심어린 사과나 위약벌부분 등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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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적인 입증과 판결문,

가능하다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을 원하는 의뢰인분의 의사 등에 따라

이의신청하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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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소송 중 주요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일부 허위주장을 하였고,

위 허위주장에 대해 추가 증거신청을 하여 채택 및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이자 ,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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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결정,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문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