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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연봉 1억 이상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60%' 승소한 의뢰인 사례(혼인기간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200회 작성일 23-07-26 17:4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이혼할때

아무래도 재산분할 기여도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기여한 것에 대해

합당한 몫을 인정받는 것은

결혼생활 마무리를 위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거니와

이혼 후 삶을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6년이후

이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60%를 인정받으셨어요.

우리 의뢰인은

다들 50%내지 이하를 예상할 때,

어떻게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 60%를 인정 받으셨을까요?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이어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고요.

의뢰인 및 자녀분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우선 상대방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해두면서

우리 의뢰인 및 자녀분과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일방적인 소비 및 투자 실패에

당황하셨는데요.


배우자가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배우자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을 부각,

추후 아이와 의뢰인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부양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소득 차이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기여도 60%로,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과 함께

장래양육비 매달 200만 원으로 판단받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덧붙여, 의뢰인분이 원하는대로

우리 자녀 1명의 친권 양육권 승소는 물론

양육비 200만원에 이어

면접교섭도

숙박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 제한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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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랑 상대방 소득차이가 많이나요. 제가 양육권에 불리할까요?’

‘재산분할을 받아야 아이를 키울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고,

되려 적절한 시기를 놓쳐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뺏기는 억울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소득차이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위축된 경우도 상담 시 자주 접할 수 있지요.


우선 우리 이혼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내 마음과 현 상황을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혼인기간동안의 노고를 보상받고자 하시면,

이미 검증된 전문가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

명쾌한 진단 및 탄탄한 설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빠짐없이 주장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안 의뢰인분께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안 마무리를 잘 해주셨다고 하시며

더운 여름 구성원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라고 커피선물과 함께 감사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더더욱 힘내서 다른 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알고

파이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라면,

가장 최상의 과정과 결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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