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짧다면 짧은 3년 미만의 사실혼을 유지하시던 중

결국 이혼, 즉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원만한 마무리를 우선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리어 부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본인 물품을 갖고나온 것을 두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민사소송까지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우리 의뢰인의 사안을 맡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가 상당히 부당하여

상대방이 이유없는 청구를 방어함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은 물론

별도로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전혀 줄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결국 피고측이 마련한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5,760만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승소 이후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안을 진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 분이

안정적인 삶을 찾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 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TXRq-TVNI4WqyaICZW2G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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