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승소

및 판결문에 상간자에 대한 태도까지 기재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배우자가 어느날 지인을 데려와

의뢰인분, 배우자, 배우자가 데려온 지인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데려온 지인이

알고 보니 배우자와 오랜 기간동안 외도를 지속해 왔던 상간자인 것을 알게 되셨고,

심지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오히려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해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을 끝내보고자

우리 의뢰인분은 명전을 방문해주셨고,

말씀주신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것과 다르게,

상간자(피고)는 오히려 의뢰인분과 배우자를 압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판사님께서 상간자의 태도를 판결문에 기재해주셨고,

위자료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에게 집착하면서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판단

우리 의뢰인의 사안을 보면

정말 위자료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상향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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