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은 분리 양육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성립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합의하에 주말부부로 지내며

결혼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주말이 되어도 오지 않아

아이들의 양육은 오롯이 우리 의뢰인의 몫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우리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였지만

어느 날 상대방이 보내온 조정 신청서를 받으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저희 명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분리하여 양육하자는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양육권은 모두 가져오고 싶다.

둘째, 우리 의뢰인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에 명전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부부 상담을 거부하는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부부 상담을 이끌어내었고

부부 상담을 통해해 상대방은 분리 양육 의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상담을 절차를 통해 우리 의뢰인이 가져오게 되었지만

양육에 따른 양육비가 다음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사건본인 1인당 75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고,

우리는 상대방 소득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회차 조정 기일에 상대방 측에

여러 가지 사정을 전달하며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지급하여달라 설득하였고

결국 초등학생까지는 100만 원/중학생 까지는 115만 원/

고등학생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130만 원

으로 단계적 상승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이 당초 원하시던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이었지만

명전은 상대방 측과의 조정을 통해

원하시는 바보다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명전은

의뢰인께 추후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이후

상대방이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할 시의 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사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지 여부 등은 알 수 없고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 의뢰인도 명전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명전은

마무리 이후에도 우리 의뢰인을 위하여

명전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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