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초등 동창 사이였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음을 알고

낙담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에게 배우자를 그만 만날 것을 경고하셨다고 하는데요..

되려 상간남은 불법증거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간남의 태도는 모두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상간자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경고에도 협박을 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 사안에서

상간자가

'불법증거수집'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상간을 문제 삼으려다가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시다면,

사건을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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