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의 사안은

상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방어로서 대응하셨는데

상대가 쌍방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쌍방으로 받아들여져 억울하게

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이를 무죄판결, 즉 전부 승소 로 마무리하며

이혼사건에서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는데

의뢰인의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져 생활비 입금이 늦어졌단

이유로도 폭행을 당하곤 하셨다고 해요..

폭행 후에는  몸이 아파 결근을 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까 우려하였는지

의뢰인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누가 진정한 피해자인지 명확히 수사하지

않은 채 쌍방에게 모두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셨다고 해요..

이 검사 처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모두 입증,

무죄판결, 전부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별도로 진행했던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7백만 원 인정,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아파트 마련하는 데에 상대측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기여도 인정받아 3천여만 원 판단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족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수많은 이혼 사례를 승소로 이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편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생기는 폭행 또는 상해

상간 사건에서 유의해야 하는 명예훼손,

지속적인 가정폭력,

양육권 다툼으로 인한 미성년자약취유인,

소송 중 또는 별거 중 집에 접근하려다가

생기는 주거침입,

그 외 증거를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문제 등

모든 변수나 전례를 기재할 순 없지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이혼 사건의 세부 내용,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격과 방어, 모두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

수시로 소통하여 변수가 생길 경우

빠르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건으로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 이혼사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전문가에게 도움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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