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샛별 변호사,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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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18-11-06 10:49본문
안녕하세요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온 부분 보신분 계실지 궁금한데요
KBS 2TV 아침에 방송했던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려고요
혹시나 주변에 이런 일로 갈등이 있다면 꼭 읽어주세요 ^^
사례1, 자신에게 돌진하는 차에 놀라 넘어진 여성,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2, 렌터카의 위치추적 장치, 합법적일까요?
두번째 사례는 렌터카 사장이 날짜가 지나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손님을
위치추적 장치로 찾아가 갈등을 빚은 사례인데요,
렌터카 사장에겐 이 차량의 소유주는 본인이고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차량을 렌트한 손님에겐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위치 추적 장치, 합법적일까요?
렌터카 사장이 위치 추적을 하기 전에
반납 기한이 지난일에 대해 신고를 했고
경찰과 위치 추적을 하여 이용자를 찾았다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어졌었습니다.
사례3,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로 둔 간식을 모두 다 가져가버린 손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식당을 이용하다보면 카운터에 간단한 사탕이나 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두개면 몰라도 이걸 당연히 공짜니까 다 가져가버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런 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과한 양의 물품을 싹쓸이해갔다면,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자문변호사로서 이번에도 인터뷰로 찾아간,
장샛별 변호사 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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