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샛별 변호사,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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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18-11-06 10:49본문
안녕하세요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온 부분 보신분 계실지 궁금한데요
KBS 2TV 아침에 방송했던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려고요
혹시나 주변에 이런 일로 갈등이 있다면 꼭 읽어주세요 ^^
사례1, 자신에게 돌진하는 차에 놀라 넘어진 여성,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차에 부딪혀 다치지 않았지만, 달려오는 차에 놀라 부상을 입은 보행자의 피해보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운전자가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이좋다 변호인단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입니다
사례2, 렌터카의 위치추적 장치, 합법적일까요?
두번째 사례는 렌터카 사장이 날짜가 지나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손님을
위치추적 장치로 찾아가 갈등을 빚은 사례인데요,
렌터카 사장에겐 이 차량의 소유주는 본인이고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차량을 렌트한 손님에겐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위치 추적 장치, 합법적일까요?
반납 기한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을 하는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죠,
렌터카 사장이 위치 추적을 하기 전에
반납 기한이 지난일에 대해 신고를 했고
경찰과 위치 추적을 하여 이용자를 찾았다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어졌었습니다.
사례3,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로 둔 간식을 모두 다 가져가버린 손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식당을 이용하다보면 카운터에 간단한 사탕이나 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두개면 몰라도 이걸 당연히 공짜니까 다 가져가버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런 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과한 양의 물품을 싹쓸이해갔다면,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조언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어서 보람됬던 시간이였습니다
법적으로 갈등이 있으시거나, 사소한 유사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자문변호사로서 이번에도 인터뷰로 찾아간,
장샛별 변호사 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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